공모신청서 작성요령

* 아래 내용을 숙지한 후 작성, 제출 시 해당 안내문은 삭제

[작성 시 유의사항]

▪ 공모신청서는 한글(HWP) 파일로 작성, 최대 A4 20매 이내로 작성

▪ 제목을 제외한 본문은 맑은고딕 10포인트(pt), 줄 간격 160%로 작성

▪ 지원신청서 내 작성안내 문구(파란색)는 반드시 삭제 후 제출

▪ 기본 양식(표)을 준수하되, 필요시 줄 추가하여 작성

▪ 서명 기입란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예산계획은 ‘[참고]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립

▪ PDF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할 경우, PDF 파일과 한글(HWP)파일 모두 제출

▪ 파일명은 ‘공모신청서_단체명’으로 저장해서 제출

* 제출서류 파일명은 다음과 같이 번호 포함 정리하여 제출
사업자등록증 소지 시	고유번호증 소지 시
1. 공모신청서_단체명 2. 사업자등록증_단체명 3. 법인등기부등본_단체명 (법인만 해당) 4. 국세, 지방세 4대보험완납(납부)증명서 각 1부_단체명 5. 포트폴리오_단체명	1. 공모신청서_단체명 2. 고유번호증_단체명 3. 포트폴리오_단체명 . .

▪ e나라도움 제출 시 ZIP 파일로 압축하지 않고 개별 파일로 제출

[기타 유의사항]

▪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후 지원심의 시의 보조금 배정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 결정액이 축소･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한 경우 행정심의에서 제외

▪ 작성을 임의로 누락하는 경우 심의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필수 제출서류]

1. e나라도움 지원신청서 및 지출 예산서 *e나라도움 시스템에 직접 작성

2. 공모신청서(지정서식 및 붙임서류) 1부 *서명/직인 날인 필수, PDF로 변환할 경우, HWP, PDF 각 1부 제출

3. 단체 필수 제출자료 각 1부  *PDF 변환, 5MB 이하

접수번호	접수완료 후, 사업담당자가 기재 예정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신청서

제출일자 : 2025년  월   일

단 체 명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휴 대 폰
	메일주소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신청서

A. 사업 기본정보

* 1p 이내로 작성

A-1. 공모유형
공모유형	유형1 사운드 분야				유형2 뉴미디어 분야
A-2. 기본정보
단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증)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도로 없음
대표전화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명			부서명/직위
연락처			이메일
A-3.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 요약 (5줄 내외)	※ 신청사업 의도, 전반적인 내용, 기대성과를 포함하여 간단히 작성
사업규모	총사업비 (A+B)	금 000원	국고보조금(A)			금 000원 (00%)
			자부담(B) *총사업비의 10%			금 000원 (00%)
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제출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 요강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외 관계법령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지원금을 반납할 것입니다.
재단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귀하				2025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참여단체 대표자 : (인)

B. 사업계획

* 개조식으로 작성 및 파란글씨 삭제 후 제출

B-1. 사업 목표 및 배경
사업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사업 목표 작성 ㅇ ㅇ ㅇ
기획의도	※ 본 사업을 기획한 배경, 필요성 등 작성 ㅇ - - ㅇ - -
B-2. 사업수행 내용
추진방향	※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추진 전략, 방향, 차별화 전략 등 방법론을 기재 ㅇ - - ㅇ - -
실행계획	※ 프로토타입 제작을 위한 단계별 마일스톤(세부 목표별 달성 계획, 추진 과정, 예상 결과, 성과 등) 구체적으로 작성 ㅇ - - ㅇ - - ㅇ - -
B-3. 후속 계획
후속계획	※ 본 사업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중장기적 후속 계획 서술, 장기적 관점의 계획 필요 ㅇ - - ㅇ - - ㅇ - -

C. 수행역량 및 전문성

C-1. 단체개요
단체명					설립년월
단체소개	※ 단체의 설립목적, 주요 활동 내용 등 기재
주요활동 (최근 3년)	※ 주요 활동 실적 개조식으로 작성 ㅇ 2024년 - - - ㅇ 2023년 - - - ㅇ 2022년 - - -
C-2. 인력구성
참여인력	이름	직위	상근여부	담당업무			주요경력
	ㅇㅇㅇ	팀장	상근/비상근	총괄기획			-축제운영 00년
보유역량	※ 참여인력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해당 사업 분야 관련 경험, 전문지식, 기술역량 등 전문성) 작성

D. 추진 일정

※ 일정별 계획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요시 줄 추가

추진내용	일정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E. 성과 목표

※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량적(계량), 정성적(비계량) 목표를 기재

E-1. 정량적 목표
지표 구분	목표치	비고
(예) 기술숙련도 성장	6단계	(현) 4단계 □ (연구종료) 6단계
(예) 참여 예술인 수
(예) 교류 협력기관 수
(예) 특허 출원, 특허 등록
(예) SCI 논문 등재
E-2. 정성적 목표
※ 예술기술 분야 기여도를 포함하여 기술적, 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기대효과, 파급효과 등 기재 ㅇ ㅇ ㅇ

F. 예산계획

※ 국고보조금 신청액은 상한액(9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사업비 중 10%는 자부담으로 책정 필수

편성 가능	총 사업비 67,000,000원(100%) = 보조금 60,000,000원(89.5%) + 자부담 7,000,000원(10.5%)
편성 불가	총 사업비 66,000,000원(100%) = 보조금 60,000,000원(90.9%) + 자부담 6,000,000원(9.1%)

※ 재원조달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의 총 금액은 일치해야 함

※ 공모신청서 내 [참고]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

※ 지원신청 예산 내역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세(일반/간이)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지원이 불가하며, 편성 예산은 반드시 공급가액으로 작성

※ 문화예술용역* 활용 예정 기업은 해당 용역비 내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편성 필수

* 문화예술용역 : 특정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하여 예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일정기간 동안 제공받는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노무를 뜻하는 것으로, 고용, 도급, 위임, 업무위탁, 파견 등 그 형태를 막론하고 모두 문화예술용역에 포함됨

※ 선정 후 사업기간 동안 상기 예산편성 근거에 따라 이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센터에 변경 신청 필수, 승인 후 예산 변경사용 가능

1. 재원조달계획 : ________________________원
구분	금액 (단위 : 원)	비율 (%)	비고
국고보조금(지원금)
자부담금			* 총 사업비의 10% 자부담 집행의무
합계		100%

2. 예산집행계획 : _________________________원

목	세목	세세목	지출금액(원)			산출근거
			국고보조금	자부담금	합계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사례비	0	300,000	300,000	[강의료] 300,000원×1인×1회=300,000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전문가사례비	1,800,000	0	1,800,000	[전문가 사례비] 1,800,000원×1인×1개월=1,800,000원 * 원천세 3.3%, 고용보험 0.8%(사업자부담금) 포함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마케팅비	1,100,000	0	1,100,000	[브로슈어] 5,500원X200부=1,100,000원
운영비	일반용역비	대행용역비	20,000,000	2,000,000	22,000,000	[프로토타입 제작] 22,000,000원X1식=22,000,000원
합계			원	원	원

붙임 1		(필수제출) 지원사업 신청 체크리스트

구분	세부내용	확인
		예	아니오
1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 대상 단체가 아니다.
2	기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고 있는 사실이 없다.
3	문화체육관광부 및 기타 유관기관 지원사업 관련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
4	신청일 기준 현재 국세, 지방세,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 중인 사실이 없다.
5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자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없다
6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 대상자가 아니다.
7	기선정된 지원사업에 따른 정산 잔액, 지원금으로 발생한 이자, 환수금 등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반납을 통보한 금액을 체납 중인 사실이 없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으로 포함된 단체가 아니다.(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지방자치단체(광역시·도, 시·군 등), 국·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이 아니다.
11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다.
12	당해연도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 1억원 이상의 사업을 3개 이상 수행하지 않는다.
13	동일 사업으로 타 부처(중앙,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선정 이력이 없으며 중복수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지원금의 교부, 집행 정산의 의무가 주관단체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15	연내 진행되는 아트코리아랩 주관 통합과정공유 행사 참여가 필수인 사업임을 확인하였다.
16	지원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17	기타 지원사업 공고의 신청 자격, 지원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였다.

상기와 같이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 요강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확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취소 및 보조금 환수 조치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요 이력 등)	□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 □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원사업 관련 설문, 홍보 등을 위한 정보 활용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5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2		(필수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3		(필수제출) 공모 지원 확인서

확 인 서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에 신청한 (개인/단체명-대표자)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숙지하였으며, 공연과 관련된 모든 저작물 사용 및 지원신청서 내용에 대한 허위 기재로 인해 문제 발생 시, 관련 책임은 (개인/단체명-대표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개인/단체명-대표자)가 표절, 성폭력 등의 중대한 문제 발생시(문제 발생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4		(필수제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2025 아트코리아랩 예술기술 신규분야 개척 지원> 공모에 신청하는 본인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예방, 관리조치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성희롱․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사업 수행자 전원에 대하여 사업기간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이수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양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2, 제14조 및 제14조의2, 제37조 제2항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및 공모 선정취소, 향후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 귀하

붙임 5		(필수제출) 정부지원 수혜 현황(2024-2025)

※ 정부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로부터 직접 수혜받은 모든 보조사업 및 간접보조사업 기재

※ 각종 공공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등)으로부터 수혜받은 모든 과제 기재

※ 금액 단위에 유의하여 작성(천원 단위)하며, 칸이 부족할 경우에는 표를 편집하여 기재

※ 작성 시, 예시로 든 내용은 삭제하고 기재

1. 현재 진행 중인 정부 지원사업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천원)	참여율
			2024.01 ~ 2024.12	900,000

2. 예술경영지원센터 및 타 정부부처 및 정부·지자체 기관 지원 관련 실적

지원기관명	지원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천원)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사항
			2024.01 ~2024.12	20,000	보조금 잔액 반납완료, 환수금 해당사항없음
					00로 인해 환수금 발생, 환수금 반납완료

※ 위의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환수금 내역이 있을 경우, 환수 사유 명시

위 기재한 내역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단체명 :

대표자 :                 (인)

참고		예산편성 기준

목

세목

세세목

용도

인건비

일용

임금

일용임금

◾ 정식채용이 아닌 경우로서,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

구분	사례비(한도)	비고
사무보조	80,240원/일	이력서 첨부
외국어,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10만원/일	이력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첨부

※ 1달 최대 6일 한도(1일 8시간 기준, 월 60시간 미만), 3개월 연속 동일인 사용 불가

※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문가의 경우 전문가활용비에 별도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소모품비

◾ 사업수행을 위한 소모성 물품 구입비(재료비 등)

※ 사업 종료 후에도 활용 가능한 자산성 물품 구입은 불가

※ 취득단가 50만원 미만인 물품만 가능

운송비

◾ 사업에 필요한 자료, 작품, 보고서 등의 운송료

※ 우체국 이용 비용은 제외

전문가

활용비

◾ 사업에 필요한 인력(비상근) 인건비/연구용역비

*2025년 학술용역단가 기준에 근거하여 임금 책정 후 원천세(기타/사업소득/고용보험) 공제하여 입금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705,904원
연구원	월 2,841,638원
연구보조원	월 1,899,539원
보조원	월 1,424,702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 특별한 기준단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기타 인적용역의 경우에도 이 기준단가 적용

◾ 강의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강사비

구분	기준	지급액 한도
A급	전/현직 장/차관급, 전문직 종사자로 A급 예우가 필요한 경우(변호사, 회계사 등)	25만원/1시간
B급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조교수 이상, 기업/기관 등 책임급 연구원 중역	15만원/1시간
C급	A,B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강사급	10만원/1시간

※ 2시간 :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 50%만 적용

※ 위 사례비는 강의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 자문 및 회의사례비 : 자문 등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지급액 한도
회의 참석 수당	▪ 자문회의 ▪ 좌담회	20만원/일 (1회 2시간 기준)
	▪ 서면회의	10만원

※ 2시간 : 1시간 기준의 200% 지급, 2시간 초과시 매 시간마다 1시간 기준 50%만 적용

※ 위 사례비는 강의 원고료,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 통역사례비 : 사업과 관련된 통역(동시통역, 순차통역) 사례비

언어	1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600,000	900,000	영어, 프랑스어 200,000원/시간 독일어 150,000원/시간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700,000	900,000	아랍어, 러시아어 200,000원/시간 스페인 150,000원/시간
일본어, 중국어	600,000	800,000	150,000원/시간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및 특수외국어	700,000	900,000	150,000원/시간

◾ 번역 사례비

방법별	언어별	단가기준	단가
한국어 →외국어	영어	한국어 원문1자당 (공백포함)	220원
	일어		200원
	중국어
	프랑스어		240원
외국어 →한국어	영어	영어 1단어 당	240원
	일어	일어 1자 당	140원
	중국어	중국어 1자 당	160원
	프랑스어	프랑스어 1단어	260원

※ 통역과 번역 사례비 모두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기준 적용

행사지원경비

◾ 공연 및 행사* 등 행사지원에 사용되는 소액 다수경비입장료, 관람료, 체험비, 참가료)

* 컨퍼런스, 심포지움, 설명회, 축제, 창립행사, 체육대회 등 공식적인 행사

홍보

마케팅비

◾ 홍보용 물품, 경품, 팸플릿, 포스터, 영상, 현수막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홍보물 제작을 위한 예술인 (디자이너, 사진가 등) 고용이 있을 경우, 아래 내용 참조할 것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개정에 따른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의 도입(2020.12)으로, 지원 사업 수행 시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예술 활동을 제공받는 경우 피고용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관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사이트 참조(http://artinsure.kawf.kr)

※ 업체에서 홍보의 전체/일부를 대행하여 위탁 진행할 경우 일반용역비로 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제세

(보험료)

◾ 작품, 전시장 등에 대한 보험료 등

임차료

기타

임차료

◾ 행사·공연 등 사업을 위한 장소 및 건물 등의 임차료

◾ 행사물품 및 장비임차료(행사물품 및 장비 대여비 등)

일반

용역비

일반

용역비

◾ 행사대행용역비(부스 설치 및 철수비 등)

◾ 촬영 및 영상제작 용역비(사진 촬영 및 영상촬영, 동영상제작 등)

◾ 홍보대행용역비(기획, 제작, 배포 등 홍보일체 또는 일부 위탁)

※ 해당 사업을 추진단체가 직접 진행하고 단순히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배포인력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외

여비

국내

여비

관외여비

◾ 본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운임(항공,철도, 선박, 버스), 숙박비 등

-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사용한 교통비 (일식비 책정 불가)

- 숙박비는 아래 상한액 이하 금액에 한해 실비 정산

지역	1인 기준 숙박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외 지역	70,000

※ 국고보조금 편성 시 협의 후 편성, 교부신청서 내 참여 인력 대상으로만 지급 가능

국외

여비

국외여비

• 국제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항공료, 숙박비, 여행자보험료, 현지 교통비 등

- 항공료의 경우 이코노미석 기준 거주지-출장지 간 왕복 여비 실비 지급

- 숙박비는 아래 상한액 이하 금액에 한해 실비 정산

방문국가 등급	1인 기준 숙박비 상한액
가나다라	176 USD 137 USD 106 USD 81 USD

※ 방문 국가 등급 구분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국외 여비 지급표] 참고

※ 추후 선정 후 국외여비 편성 시 센터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함

민간

이전

고용부담금

예술인

고용보험금

• 예술인고용보험 기관부담금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 필수

※ 보험료는 월별 납부이므로 해당 예술인 관련 사례비 월별 지급 필수

※ 지원금 내 부가가치세 집행 및 처리원칙 (단체 지원의 경우에만 해당)

사업자유형				부가가치세 환급(공제) 사업자		부가가치세 미환급(미공제) 사업자
				일반과세자/간이사업자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기본원칙				사후 환급/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능		사후 환급/공제되는 부가가치세 등은 지원금으로 집행 가능
				□		□
절차별 처리 방법		A. 교부신청		공급가액으로만 사업예산 계획		부가세액 포함하여 사업예산 계획
				□		□
		B. 집행		(부가가치세에 한해) 총 사업비 외 자기부담금으로 집행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 집행
				□		□
		C. 정산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부가세 내역이 보이는 이체확인증도 함께 송부)		부가세 포함한 집행증빙자료 제출

[예산편성 시 유의사항] *예산편성 기준 항목만 편성 가능

- 과도한 사업비 책정 또는 비현실적인 예산편성 지양

- 예산의 대부분을 하나의 용도로 편성 불가

- 사업계획 확정 후 사용한 지원금과 자부담 금액만 정산자료로 인정함 (※ 사전‧후 사용한 금액 인정 불가)

- 예산변경 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자부담 금액 포함)

- 지원금 교부 후 신청 사업 불이행 시 또는 부적절한 지원금 집행 시 보조금 반납 조치함

[사용 불가 항목]

- 기업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내부직원 인건비)

- 단순 예술작품 창작 및 제작비

- 유형자산취득비 : 교육기기, 장비, 가구, 도서구입, 공구‧기구 비품 등

- 현금 지급성 상품권 및 자산 취득성 경비

- 일상적인 운영 경비 :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구입비, 건물 및 토지매입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수행사업과 직접연관이 없는 일반운영비 등

- 기타 : 해당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비 등의 간접경비, 지원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